임대주택 민영화 막아

이광수 소장 - 대한경제부흥회 부제:우리는 왜 돈을 못 버는가

윤석렬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을  민영화 추진 하려 한다

-막아야 한다. 그 민영화를 LH가 하려고 한다.
민영화가 되면 기업이 운영을 한다. 그 의미는 곧 기업은
이익을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임대료 폭증하게 되고

우리나라 임대료가 전세계에서 월세에는 가장 낮다.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낮아서 기업에 개방되면
임대료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폭증하게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처럼이라 임대시장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해서.  홈리스가 엄청 많다.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시도 했다
리츠라는 이름으로 민간에게 넘겼고 몇 개사업이 건설회사과 펀드에 넘어갔다.  홍콩계 캐피탈이
200억 투자한 건설사가 2년동안 순이익이 600억 이익 냈다.  저 지분 100억 들고 있던 회사가 최근 팔아서 800억에 팔았다.

이 때 LH 공사 사장이 현재 국토부 장관이다. 박상우 장관이다.  한국 최대 빌런 중 한명이다.  
대장동 사건  때  
'왜 이익 낼 것 못 가져왔어?'
'왜 5:5 민간 공공으로 했냐?'
 공공이 100프로 가져야지' 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벌렸다.  대장동 사건은 이익의 환수 조건이라도 있었다. 그 때 박근혜 정부 리츠는 환수 조건도 없고 현재 정부 계획에도 없다.  이거 못 막으면 임대차 시장 무너진다.

현 윤석렬 정부는 경제 이야기하면서  시장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기업에 개방하라고 한다. 규제도 풀고

하지만  기업은 시장이 아니다.
기업 최종 목표는 독점과 과점이다. 시장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으로 가장 돈 많이 버는 워렌 버핏이 항상 과점 독점 기업 주식 사라한다. 왜? 돈을 많이 버니까

마치
시장에 맡기라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균형이 맞게 돌아갈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시장에 있는 기업이 독점이 되어 하나의 권력이 되어 다 가져간다.


시장은 기업 정부와 가계가 균형점을 맞춰 운영되야 하는데, 우리도 착각한다.  삼성전자에게 맞기면 잘 될 거야 아니다 독점 할 것이다.


2021년도에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주민투표 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집을 몰수하자. 통과해서 24만채 56프로 찬성해서 몰수해서 일부 몰수했다.  독일 정부가 임대차 민간에게 개방해서 임대료 너무 올라서 투표로 실제 현실화 됐다.   그리고 독일 베를린시는 5년 임대로 동결해라 통과시켜서 어떤 임대인도 못 올리고 가격동결 자본주의 강국이 함께 사는 균형을 맞춘다.

부채 너무 많으면 결국 기업도 나라도 무너진다.

윤석렬 정부, 의료, 보험, 임대 모두 민영화 반드시 지켜서 민영화 막아야 한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모르고 지나 갈 수 있다.
꼭 막아야 한다.

기업한테 맡기면 주택 공급이 많아질 것이라 한다.
하지만
임대료 엄청 비싼 주택, 아파느  많아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공공이 늘어야 한다. 질 좋은 공공임대가 많아져야 한다.

절대 민간 개방 되면 안된다.

우리나라 가장 큰 개혁과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