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의견

70년 가까이 된 주식 시장에

1.이 때까지 왜 금투세 없었나?

월급은  세금 안 낸 적은 없다. 그러면 왜 70년 된 주식 시장에 아직까지 금투세가 없었나?
-   증권시장이 활성해야 회사채도 발행해야, 즉 돈을 끌어 올 수 있다.  주식 시장이 없으면 타인 자본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면 부채율이 400프로, 500프로 간다. 타인 자본은 모두 부채다.

결론 : 자기 자본 확충을 돕기 위해 비과세 유인책을 썼다. (마치 부동산 시장이 망가질 때 5년 동안  양도차익 과세 없게 해 주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기업이 힘들 때  주식 투자를 해 줬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IMF  때 기업 망하고 은행 1/3  망하고 그 위험을 무릎쓰고 한국 주식 시장에 자본을 대줬다.  금투세는 곧 주주들 뒤통수를 치는 일이다.

이 시장에서 돈 잃어가면서 투자하고 버틴 투자자들에게  튀통수 치는 짓을  한 기업들에 대한 원인 분석 해라.  이것이 금투세보다 먼저다.  기업 이사는 회사 충실만 아니라 주주가치의 극대화다.    국회는 이 원인부터 파악하고 뒤통수 치는 일만 없업도 지수 4000간다.  그 때 금투세 해도 된다.

충분한 공부 없이 발의한 것이라 본다.

2.소액주주는 영향을 안 받는다?

결론 :  잘 못 됐 다.

주주는
생산의 3대요소 :  자본 토지 노동
급여주고 세금내고
남는 몫이 주주 몫이다.
법인세 올리면 주주 몫이 준다.

예)
트럼프 법인세 35프로 18프로로 낮춤
미국 멀티풀이 증가했다.  
결국 21프로.  세금으로 세이브 된 몫이 주주에게 갔다.  미국이 크게 올라 감.  
세금 덜 내니 이익도 늘어나니 주주도  기분이 좋아서 투자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  이것이 멀티플이다.

10년치 미래 캐쉬 플로 금리 할인해서 현재화 한 것이 현재 주가다.
주주의 이익을 세금으로 낸 는 것은 내 전체 수익이 준다.

그래서 세금내면, 금리 주식 부동산 비교할 것이고  주식 매력도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것 하지 라고 생각한다.